안전관리업무위탁

상시 근로자수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.지도하도록 하고 있으며, 이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(건설업 제외) 가능함.

[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]

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

(안전관리자 법적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장)

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장

(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)

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

제재사항

근거법조문	세부내용	1차	2차	3차
법 제175조제5항제1호	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	500	500	500

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늘리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

제재사항

근거법조문	세부내용	1차	2차	3차
법 제175조제5항제2호	-	500	500	500